국세청이 2025년 10월부터 벌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를 통해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저가 주택을 명의만 허위로 이전한 뒤,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금이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과 관련되면 사업체로 조사 범위를 넓혀 법인세와 소득세 등 빠진 세금을 추징했다고도 했습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 재산을 저가로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증여하는 것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