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시내 각 기초의회가 최근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를 정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10대 대구 달성군의회가 7월 6일 의장, 부의장을 뽑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장단 선출에 이어 의원마다 소속 상임위를 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달성군의원 12명 중 과반인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연 상임위를 폐지하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달성군의회 상임위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활동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 민원을 받았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상임위 폐지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원 (국민의힘)▶
"하루에도 몇 개의 민원을 들고 오시는데 주민들한테 이게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른 상임위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과연 그걸 이해하고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270,000명에 한 해 예산이 1조 3,000억 원이 넘는 달성군의 규모상 각종 안건이 본회의를 거치기 전 예비 단계인 상임위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상임위를 없애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등을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해 졸속 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양은숙 대구 달성군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체 회의로 돌아간다면 이게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의 행정사무 감사나 집행부 대응 견제 능력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 시내 9개 기초의회에는 모두 상임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해 예산 규모가 달성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불과하고, 기초의원이 7명에 불과한 대구 중구와 군위군의회에도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폐지한다면 달성군의회는 대구에서 상임위가 없는 유일한 기초의회가 됩니다.
특히나 달성군의회는 과거 오랫동안 상임위가 없다가 지난 9대 의회 후반기에 만들어져 상임위가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대와 9대 달성군의회를 지낸 김보경 전 군의원은 "지난 9대 때 상임위 설치에 주도적이던 일부 의원이 지금은 상임위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김보경 전 대구 달성군의원 (8대·9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격이다'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상임위원회 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강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시민사회에서도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는 상임위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상임위가 없어지면 깊이 있는 검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고 형식적인 의정 활동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방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성군의원 5명은 상임위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6일 의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등 당분간 의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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