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면 시행 100일 운영 실적'을 내놓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1만 명당 통합 돌봄 신청자가 1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3.3명에 달하지만, 대구시는 33.4명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선두 지역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벌어진 격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4월 초기 조사 때 6.6명 12위의 부진을 딛고, 이번 조사에서 41.5명 8위로 반등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의 정체는 더 도드라진다고도 했습니다.

전남·광주는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 데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돌봄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왔지만, 후발 주자인 대구시는 준비 부족은 물론 지자체장의 의지 결여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지역 차별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추경호 대구시장과 9개 구군 기초단체장에게 대구 시민이 통합 돌봄에서 명백한 지역 차별을 받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각성하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시장이 취임사에서 '진단은 정확하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구가 왜 통합 돌봄의 사각지대가 됐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구·군의 통합 돌봄 통계 자료를 분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기초단체에 배정한 통합 돌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