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이 직접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시절 문턱을 대폭 높여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가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원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5월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정책 토론 청구인 기준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올렸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의견을 내는 정책토론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대구만 유독 정책 토론이 많이 열렸다며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습니다.

◀황순조 당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2023년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토론을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 하는 곳이 전부 다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활성화된, 21건이나 한 곳은 대구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는 아예 시행이 안 되는 정도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게 맞겠다."

정책 토론은 지난 2008년 대구가 처음 도입해 전국 10개 광역시도로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홍준표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0개 시도의 정책 토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 1번, 제주 2번만 열렸을 뿐 나머지 시도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 인원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천 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최저인 300명에서 단숨에 4배나 뛰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200명이 됐습니다.

대구는 과거 21번의 정책 토론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했지만, 조례 개정 이후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겁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과 함께 정책 토론 원상복구를 제1호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 기준을 1,200명에서 300명으로 홍 전 시장 이전으로 복구해 대구의 대표 시민참여 제도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청구인 기준 완화로 정책 토론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책 토론 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추가 위촉 위원은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