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정책 토론 청구 주민 동의 기준을 1,200명에서 300명으로 원상회복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연합은 홍준표 시장 때 청구 기준을 1,200명으로 상향한 이후 정책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퇴행했던 대구 주민 참여와 비정상적 시정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구시교육청을 향해서도 현재 정책 토론 청구 조례가 아예 없어 교육 주체들의 소통이 차단돼 있다며 청구 주민 수를 300명 수준으로 하는 정책 토론 청구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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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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