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책 토론 청구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호 조례로 마련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정책 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현행 기준인 천 200명을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구인 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입될 소통 수요 증가와 행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토론 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며, 추가 위축되는 위원은 민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정책 토론 청구인 기준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23년 1,200명으로 상향된 뒤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해지며 시민 소통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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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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