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의뢰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입니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의료기관 6곳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제보가 접수돼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 의료 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될 때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