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6월 27일 자신의 sns에서 "중수청이나 국가 수사국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걸 송치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며 "정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보완 수사권만이라도 지켜 주는 게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과유불급 개혁을 하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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