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해상수색구조훈련을 재개를 합의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을 만난 안규백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30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을 다음달 한국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했던 한일 해상수색구조훈련의 경우, 다음달 7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일 해상수색구조훈련은 선박 조난사고 발생했을 때 양국이 함께 대응하는 절차를 익히는 연합훈련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뒤, 2년마다 열리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논란로 국방협력이 중단되면서 2017년 이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간 유사시 군수물자를 서로 지원하는 내용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문제가 논의됐다냐는 질문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밝히며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입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지만, 중단된 적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왔지만, 한국은 국민 정서와 안보적 민감성 등을 고려, 신중함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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