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틍 '조롱과 모욕'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배상 등 필요조치에 대한 공론화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일베 폐쇄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면서 국무회의 검토 지시와 더불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고, 하루 전에는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Siren)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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