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8천 선에 육박하면서 한국 증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초호황 기대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특정 업종 쏠림과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AI 초과 이익과 국민 환원 논란, 삼성전자 노사 갈등, 미·중 정상회담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Q. 요즘 어딜 가나 주식 얘기를 듣고, 보고, 하게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결국은 하게 되네요. 이제 코스피 8천 목전까지 왔습니다. 어제는 7,844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7,999를 찍기도 했어요. 코스피 8천 시대,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시사하는 바라기보다도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피에 한해서 8천 포인트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5천 포인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과도한 관측이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전국 자문단이 있거든요. 지역의 자문단에 속해 있고 가끔 회의를 가는데, 국민연금의 문제점 중 하나가 기금 고갈이 언제 되느냐. 2070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금을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기존 소득 대체율이죠. 가끔 저는 그냥 농담 삼아 그것도 한 2~3천 포인트 사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이 한 1만 포인트 정도 간다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일거에 해소하고, 아마 당분간은 최근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2100년 정도까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했죠.

Q. 박재일 실장님은 1만 포인트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1980년에 100포인트 기준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7천, 8천까지 오고 있지만, 숫자라는 게 굉장히 막상 다가오면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도 아직 좀 상상이 안 갈걸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Q. 정부 재정에 육박하는 혹은 뛰어넘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를 들면 2028년에 지금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거의 1천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예산이 7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국민연금 내는 거, 국가 부채 어쩌고저쩌고한 거 빼고 나면 한 400조 정도 되는데, 한 나라의 두 기업이 만약에 1천조 원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을 1천조 원 낸다. 이거는 완전 꿈의 지경이죠. 거의 상상하기 힘든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Q. 아무튼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을 분명히 견인한 점이 있을 것이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1만 포인트 이상도 갈 수 있는···

Q. 어느 시점인가는 되겠죠.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요즘 코스피 8천 시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두 가지 점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평가된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은 지나치게, 그러니까 소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오너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것이 주주 이익을 실현하는 데 조금 거리가 있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강하게 강조를 해 왔고 이 부분들이 발현된 게 있고. 또 하나가 부동산, 한국은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 낸 것을 주목하고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그렇다면 지금 8천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안정적이냐고 했을 때, 지나치게 반도체 분야, 거기에다가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소수의 기업들이 가치 사슬의 상층에 있는, 이 기업들에 좀 집중되어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대만과 같이 TSMC가 아주 강력하지만, TSMC와 같이 가는 주변의 협력업체들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우리도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다. 이런 과제도 안겨준 것 같습니다.

Q. 혹시 실장님은 이렇게 밝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명암이 있다면 좀 우려되거나 염려하는 점은 있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무래도 가장 급하게 많이 오른다는 것이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얘기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Q.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아닌 문제점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천용길 평론가님도 얘기했지만 반도체에 지금 쏠려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삼성, 하이닉스를 제외한 아니면 원자력 일부 관련 회사들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그렇게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헤매고 있죠. 바이오 쪽은 영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시장이 과도한 열기이냐 아니면 특정 종목만의 질주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만 오르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평가가 정확하다는 것일 수 있고, 예전에는 과거에 모든 주식 시장이 뜨고 모든 주식 시장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되고 실적 좋은 회사만 오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무리 우량 기업이고 하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 그러니까 파도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조정, 그것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Q. 어제 잠시 주가에도 낙폭을 키웠던 이슈인데, 앞서 실장님께서 두 기업의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그러면 이게 정부로 들어왔을 때 세수가 되는 거죠, 법인세라든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AI 국민배당금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어제 하루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고 정부 세수가 더 걷히면, 이걸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화두가 될 것 같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가 더 걷히고 나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경제학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용어의 선택이 좀 엄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의 글을 읽어보면, 초과 세수라고 하는 표현도 4번 등장하고,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도 8번 등장하고,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도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쓰다 보니, 초과 세수는 기업이 성장하면 세금을 내니까 이 세금을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건가 고민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회주의적 발상도 아니고 지금 자본주의의 원리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초과 이윤과 초과 이익을 하다 보니까.

Q. "횡재세 같은 거 새로 도입하는 거야?" 아니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같이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여러 오해가 있었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게다가 여기에 삼성전자의 지금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성과급을 어떻게 할 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본 이윤을 주주가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 선택을 했다.

Q. 아마 배당이라는 것도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더 혼재돼서 오해를 낳았다는 건데, 아무튼 대통령이 진화는 했습니다. 이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건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이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일부러 적었는데, 왜냐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의 용어 사용, 발언이 어떤 뉘앙스나 취지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AI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미래와 AI를 연결해서 초과 이윤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AI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반도체 호황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 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AI 초과 이윤을 한국이 지금 최초로 받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기술 독점 국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철학적인 얘기고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실장이라면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배당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해외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누가 초과 이익을 하든 뭐든 좋은데,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삼성전자의 배당을 대한민국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결정하나? 삼성전자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Q. 그게 오해를 낳았다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오해가 아니죠. 그거는 국민 배당이라고 그러니 외국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이 빠지는 거는 또 이것만은 아니고 그날 빠질 만한 시점이 됐어요, 사실.

Q. 어쨌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지고 조금 더 섬세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기업의 성과를 나눌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도 좀 분분합니다. 일단은 초기업 노조가 15% 성과급 지급 그리고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도화를 요구하고. 사측은 10%의 특별 보상 결합인데,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중재안은 12%였는데 결국 노조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파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글쎄요. 파업까지 이르는 것은 이게 국가 경제 차원도 있지만, 파업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러가야 하죠. 한 번 멈추게 되면 이것을 다시 재가동하는 데 또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성전자 노사가 모두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런 식의 단체 협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했다. 그리고 파업한 이후에 극적 타결을 봤다는 이야기를 알 텐데, 현대차 노사는 30년의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이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복구할 건가, 노조도 계획이 있고 사측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노사가 이번 단체 협상 과정이 처음 겪는 경험이다 보니 이것들을 맞춰 나가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Q. 남은 일주일이 진짜 중요할 텐데···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하루를 앞두고 극적 타결···

Q.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15% 달라, 대신에 5%는 삼성전자 노조가. 그러니까 사측이 지역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가 지역사회에 기부 또는 환원하겠다. 그런 명분을 내고, 15%라고 하는 성과급은 사측으로 받아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긴급 중재권 발동 얘기도 나오는데, 이전에 네 번의 사례는 파업이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동된 건데, 이 카드까지 꺼내 들어야 할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긴급조정권, 고용부 장관이 국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거를 발동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 긴급조정권이 5번 정도, 굉장히 이게 노동 삼권의 단체 행동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고, 정부가 명령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 조정을 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해요. 게임 셋,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데, 민주당 정부가 지금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노조 정권으로 본다면 쉽게 그런 카드를 꺼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을 2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 정부나 삼성전자 노조든 사측이든 이 문제는 자기들 손을 거의 떠난 문제라는 걸 좀 인식하면 돼요. 이게 내 컨트롤 아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1천조 이야기도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돈을 얼마 받아서 내가 월급을 10%, 5% 더 당겨쓰겠다는 노사 투쟁이 아니에요.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여러 가지 다른 것에서 비판받고 있지만, 그 내용 가치관은 있다는 거예요. AI 이윤의 초과 이익.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한국이 번성하기···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놓던 국가적 역량들이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삼성의 내부적인 단순한 경영주나 아니면 정부가 돈을 거둬서 나눠 주는 척하고 인기를 얻는다든가, 노사가 내 돈을 15% 이상 받는 것을 상한 뚜껑을 열어서 다 달라든가, 이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는 노조가 좀 절제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업을 한다면 국가적인 경제 대미지는 물론이고, 제 생각에는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정권의 어떤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Q. 우리 경제 대외 환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텐데, 일단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트럼프가 말하고는 있지만, 뒤로는 중재를 또 요구할런지, 그리고 또 무역 관련 논의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우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이런 분들이 동행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젠슨 황이 긴급하게 중국으로 건너간 것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열어 달라. 일정 부분 타협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경제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특히 지금 NVIDIA가 H200 GPU를 중국에 수출을 못 한 지가 좀 됐는데, 이 문이 다시 열린다면 이 H200 GPU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에는 이 타결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Q. 실장님은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우리 경제에 대해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경제에 어떻게 미칠 영향이 있냐는 것인데, 요즘 와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시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 부문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미국이 중국을 때릴수록 대한민국은 좋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그런데 과거 한 20년 전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한국하고 같이 성장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 이런 거 기억하시죠? 중국 사람들한테 막 팔아요. 관광도 그렇지만. 그래서 중국과 좋을 때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적도 있지만, 첨단 기술 경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면 반도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가 약간 있어요.

Q. 이번 정상회담은 어때야 합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번 정상회담은 이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다면, 경제 이외의, 주식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경계해야 하죠.

Q. 마무리하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 함께 인사하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