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60여 년 만에 노동절로 공식 명명하고, 공식 휴일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의 의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노동 통제와 노동운동의 역사부터, 오늘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문제까지 과제도 달라졌는데요. 목요논박에서는 노동절의 상징성과 함께, 고용 유연화와 노동 안전망 사이 균형 등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두 패널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Q. 두 분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전에 노동청에 출입할 때, 한 2년 정도 그때는 아스팔트 시위가 굉장히 많았죠.

Q. 아스팔트 시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한국 사회 운동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가 정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두 번째가 노동 운동, 흔히 위장 취업 들어보셨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지금은 보수 쪽이지만, 과거 인천인가 어디서 위장 취업했잖아요. 대학가의 유행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했는데, 그런 게 우리 사회에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노동 운동을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 국가 운동, 체제 운동,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달라졌죠.

Q. 제도권 안에 두 분은 노동자인가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노동자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닌데 일종의 프리랜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4년 정도 기자 생활하면서 주요하게 취재했던 분야가 노동 분야였고, 재작년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70년대 우리 지역의 여성 노동 운동을 쓰기도 했던 만큼 노동 문제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1번이 아니겠습니까?

Q. 60여 년 만에 지금 노동절로 공식 명명하고 또 유급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노동절부터 휴일이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일단 휴일이 된 거는 좋고요. 저도 근로자이지만 놀면서 월급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한다면 지금은 법정 수당이 많잖아요. 1.5배, 어떤 경우에는 2.5배로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절에 대해서 바뀐 건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이게 왜 노동절로 바뀌었나. 원래는 노동절이 맞죠. 노동, 그러니까 영어로 Labor이고, 근로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 Working?. 근면할 근자, 근면하게 일하는 자, 근로자. 노동,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한반도가 해방 이후에 이념적인 적대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막 갈라지면서 노동 운동이라는 게 그 핵심 중간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영국에도 노동당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죠, 특히 박정희 정권이.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5월 1일, 그러니까 원래 메이데이(May Day)도 다른 날짜로 하다가 이제 바뀌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Q. 이름을 다시 찾았다. 노동이라는 이름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그러나 이 우여곡절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천용길 시사평론가] 
박재일 실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에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로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방 직후에 남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꺼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이렇게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 산업화 시기에 노동 통제 정책을 펼쳐왔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은 국내 내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세계 노동절이 5월 1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아직도 2천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죠, ILO가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고용허가제도,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이게 사실상 노예 제도다. 권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아직 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세계 노동절의 의미를 되찾는 데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좀 더 있다.

Q. 그러네요. 이주 노동자도 지금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고 더 많이 확대됐고.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25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5%가 외국인이거든요. 등록된 외국인만 그렇고, 추정컨대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들까지 더하면 한 4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하는 국가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설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박정희 시절의 노동 정책, 노동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나 전태일도 나왔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꼭 한번 제가 오늘 오해할까 싶어서 한번 덧붙이고 싶어요.

한국의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퇴직금 제도는 거의 과거 박정희 시대에 시작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 총력을 모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동 3권 중에서,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행동권까지 있잖아요. 단체 행동권을 기업들이 꺼리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한테 줄여달라 막아달라 하니, "오케이" 박정희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대신 박정희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럼 기업들이 해줄 게 뭐냐?

당신들은 지금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잘살게 되는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퇴직금을 줘라. 그래서 퇴직금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됐죠.

Q. 노동 문제에 대해서 나아간 것도 있고, 또 조금 인식이 경색됐던 부분도 있다. 이것을 같이 짚자는 말씀을 박재일 실장님이 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것도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요즘 또 되게 다양한 근로 형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가 더 많이 양산되고, 일용직 종사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번에 시위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라든지, 이런 노동의 사각지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잖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조짐 중의 한 가지가 5월 1일에 노동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추산했는데, 약 2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0만 명 정도는 아예 노동자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걸 확인한 수치였고요.

최근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그리고 '근로자 추정제',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 추정제는 이것이 만약에 법적인 송사로 갔을 때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도록 한다. 그러니까 송사로 갔을 때만 일어나는 사안이고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보호받는 노동자와 바깥의 노동자를 구분 지을 우려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조금 더 확대하면 된다. 특히 2조,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지금의 프리랜서들과 특수고용직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고요. 방송국에 왔으니까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가장 많은 비정규직 백화점이 바로 방송국이기도 합니다.

Q. 이번에 노동절에 그래서 작가 노조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면이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이 또 대구MBC 방송 작가지 않습니까? 프리랜서와 특고에 대해서 사측 그리고 같은 노동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일하면 같은 근로자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Q. 이거 여쭤볼게요. 박재일 실장님이 아까 퇴직금 얘기하셔서, 요즘에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쪼개기, 364일 계약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간제법에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장기 계약을 막는 부작용이 생긴 현실이지 않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그건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거의 민주화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약화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Q. 그러면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건 중복 차별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공개 언급한 거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공정 수당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1년 미만의 노동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1년 정도 계약하고 2년 이상 하면 영구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가끔 보면 기업들도 이 문제를 좀 불편해해요.
1년마다 계속 공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요즘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규정을 다 지켜요. 그런 채용은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통 한 사람을 채용하려면 근로자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고급 직종은. 그러니까 계약직도 이제 3년, 5년 정도 계약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특수고용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시각은 제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나 여러 일용직들을 그냥 낙오된, 소외된, 우리가 반드시 무슨 안고 가야 할, 굉장히 부당한 노동법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사회적인 불평등, 특히 노동 분야에 노동 조건을 심히 어기는 사용자, 거기에 피해를 받는 일방적인 노동자로 규정돼 있지만, 향후 AI 시대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직업적인 유연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미장이라든가 아니면 플러머공, 배관공, 목공의 경우에는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이제 지적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이런 쪽에 가는데, 하여간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용의 노동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직업의 유연성, 내가 선택할 권리, 이것도 앞으로 장이 펼쳐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Q. 경영계에서는 지금 AI라든가 로봇 도입으로 산업 대전환 시기에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 아까 고용 유연화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경영계 측의 입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소외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 업무 포괄성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이 비용을 중간 하청업체 또는 노동자에게 지우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얼마든지 당연히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업무 지시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 나의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한다고 하는 게 노동계의 요구인 것이지, 모든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들을 악으로 본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게 제가 하나, 노동 문제는 세세한 것보다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멀쩡한 회사를 갑자기 그날 공장의 설비를 빼내 가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기업주는 중국에 공장을 새로 차리고, 아마 친척이든 뭐든 빼돌리겠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멀쩡한 공장을 그냥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인데, 그 기업주는 청담동에 빌딩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요. 제가 얼핏 봐도 정말 악덕 기업이죠. 책임 수준을 넘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이용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이용하고 부당 내부 거래를 이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 정의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동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미국에 한번 취재를 갔는데, 스탠포드 나온 인텔의 박사예요. 한국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하냐, 계약 이런 게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30분 전에 회사에서 통보가 온다. 'You got fired, 너는 해고됐다. 30분 내로 책상에 모든 서류를 치우고 떠나주길 바랍니다.'

Q.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한국의 노동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보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극단적인 그런 시스템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노동 문제에 그동안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삼성전자 노조가 수억 원의 성과금을 내달라고 하듯이 일정 부분 많이 진화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Q. 성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쟁인데, 조합원의 요구 사항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 3권 행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부문과 다르게 실적이 저조한 분야도 있고, 그 외에 협력업체라든가 삼성 안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 그게 또 노조 정신인데, 그건 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런데 이런 논쟁이 두 가지를 가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윤이 이만큼 났으면 함께 일했던 노동자와 배분하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게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삼성은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고 무노조 경영을 해왔죠.

그런데 이런 테이블에 처음 앉았는데, 앉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협상을 해본 적이 없는 당사자에게 모든 걸 묻기보다는 이 협상이 이번에 특수한 경우에 발생했다. 조금씩 맞춰나가는 단계다.

이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결국엔 원하청 간의 불공정한 상황, 노동시장 내에서 이중적인 구조, 이걸 노동자들이 만들었나?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책임을 노동자 보고 다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삼성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해 보인다.

Q. 이 얘기를 들은 박재일 실장님은 어떤 의견입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노동 문제를 떠났죠. 이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념에 충실한다면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것이고 또 논쟁의 여지가 없죠. 내가 하는 일이나 당신이 하는 일이나 임금은 똑같은 것이고, 카를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 300조 원,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그것을 15% 하면 45조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의 거의 한 10%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분의 문제는 아마 경영주, 노동자, 그리고 주주 등 여러 부분과 얽혀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회사 내에 전략적인 부분, 향후 미래까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Q.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직 철도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고, 대통령 역시 소년공 출신입니다. 이 정부의 노동,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짧게 마무리하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일단 문재인 정부 뒤를 따라가지 않는 게, 복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부분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증세를 통해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안전망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무래도 실용주의 정책을 노동, 기업 부문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말했던 대로 약속을 좀 지켜갔으면 합니다.

Q. 알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목요논박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