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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 막바지 여론전 '안간힘'···여론은 뜨뜻미지근?

보도국장 기자 입력 2026-04-10 08:30:00 조회수 24

대구고등검찰청이 역대 처음으로 고검의 역할과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보완 수사권은 최소한의 수사 기능이며 이를 없앨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고한 고소·고발인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아라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그동안 간과되었던 검찰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 집행 업무와 범죄 수익 환수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위해 수사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걱정됩니다."라고 했어요.

네, 검찰 기능 해체가 임박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찰은 다급합니다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데, 그 이유가 뭔지 검찰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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