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돌봄서비스를 함께 받는 통합 돌봄 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재택의료센터 등 의료기관 참여가 지역별로 차이가 커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통합 돌봄 제도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통합 돌봄 제도란 광역 기초 지자체들이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요양·일상 돌봄을 통합해서 제공한다는 건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서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지만, 초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세요.

Q. 통합 돌봄, 말 그대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서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A. 예,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은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든 집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등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던 복잡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이나 입소를 줄이고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며 간병에 지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간병 부담도 일단 큰 것이 현실이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A. 현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 관리·장기 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에 30종을 우선 받을 수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총 60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30종의 서비스를 보면 노인은 방문 진료, 퇴원 환자 지원, 만성 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에 7종,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노인 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 관리 3종,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 재택의료 등 장기요양 5종, 또 긴급 돌봄, 독거노인 응급 안전, 노인 맞춤 돌봄 및 주거 안정 개선 등 일상생활 돌봄 4종, 이렇게 해서 총 19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보건의료 1종,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등 건강 관리 4종,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주거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6종 등 총 11종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 2주째가 됐거든요. 그러면 주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인데, 이 서비스를 잘 받고 계신지 현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A. 사실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 간 격차도 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나 일상생활 돌봄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중에 만족도가 높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아직도 재택의료센터조차 모르거나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제대로 된 안내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늑장 준비 탓인지 적극 홍보하지 않고 또 지자체끼리 서로서로 눈치 보는 소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돌봄은 지자체장의 책무지만 대구·경북 지자체장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준비는 미흡하고 인력은 적고 전달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최대한 대상자를 소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연말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구·경북의 지자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그러면 대구시의 준비 부족, 준비 미흡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구시가 통합돌봄을 '단디돌봄'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준비를 했었는데, 단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A. 대구보다 경북이 더 열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디는 경상도 방언으로 꼼꼼히, 확실히라는 의미인데요. 대구시는 단 한 번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대구라는 의미로 단디돌봄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디돌봄이 되고 있는지 몇 달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신규 신청자가 몰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탓으로 보이는데요. 통합돌봄 초기라 그런지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통한 신규 발굴이 신규 신청자보다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목욕이나 반찬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 탈락자나 퇴원 환자에 대한 신규 지원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청 건수, 상담 건수, 서비스 연계 건수 등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대구·경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대구시가 일단 통합 돌봄 대상자로 보고 있는 인원이 우리 지역에 한 12만 명 정도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노인,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A. 예, 대구시는 12만 명을 노인 6만 명, 장애인 6만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66억 원을 투입해 90여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통합돌봄 인력은 충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구·군 평균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는 곳은 팀 단위가 아니라 과 단위로 격상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대구·경북 외에 지자체도 있는데요. 대구는 모두 팀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대구 전체 150명 정도를 충원하는데, 이를 9개 군으로 나누면 평균 17명 정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기존 인력을 돌려막으면서 12만 명의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사실 3월 27일 시행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신규 인력을 뽑아서 배치했어야 하는 건데 그 시기를 놓치고 부랴부랴 인력을 뽑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평균적으로 구·군에 4명이 서비스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시가 홍보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이네요?

A. 예, 그렇죠. 홍보가 소극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주소지 읍면동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식사나 신체 기능, 질병 및 복약 관리, 가족 돌봄 상황, 주거 환경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한 사람이 적게는 1개에서 3~4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전달 체계가 미흡하면 소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퇴원 환자나 장기요양 탈락자, 주택과 주거 기반이 취약한 경우 서비스의 한계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마디로 지자체장의 의지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담당 공무원 간에도 인식이 상이해서 홍보 부족과 전달 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초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Q. 지금 일상 돌봄 위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통합 돌봄에서는 의료도 함께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료 기관의 협조도 필요할 테고 의료진도 또 수급이 돼야 할 텐데, 대구시에서는 구·군 9곳이 다 참여는 합니다만 13개의 의료 기관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A. 예, 그렇죠. 통합돌봄은 시작됐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심장이자 핵심 축이고요.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택의료센터가 대구에는 총 13개로 지역별로 한두 곳뿐인데요. 병원은 인력 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센터 1개당 65세 이상 담당 노인 인구는 울산 다음으로 전국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광주광역시보다는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 의료 서비스와 돌봄의 질,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서 지역 간 돌봄 격차와 돌봄 불평등, 양극화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Q. 방문 진료팀을 또 꾸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돌봄이 제대로 되려면? 그러면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 지원이라든지?

A. 전체적으로 보면 재택 의료는 1차 의료기관이나 대구의료원,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병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져 방문진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방문진료가 일부 선의의 의료기관에 맡겨진 서비스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유지 가능한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수가나 본인 부담 등을 고려해서 지역 기반 재택의료를 장기적으로 키울 방법을 대구시 행정이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대구시나 광역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행정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구·군도 참여를 해야 하고 재정 자립도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보도 좀 컨트롤 타워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요?

A. 예, 내 집에서 생활을 누리고 마감할 권리는 가족의 숫자와 돌봄 시간, 의료진의 방문 가능성, 비용을 감당할 여력, 행정 절차를 버틸 힘 등이 맞아 떨어졌을 때 겨우 유지할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통합돌봄을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지역적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 인력 전달 체계 개편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돌봄을 외면한 지자체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 전국의 지자체 229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시행에 들어갔고 아직 통합 돌봄 시행하지 못한 곳도 상당수라고 하는데, 대구는 그나마 9개 구·군이 모두 서비스를 합니다만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겠죠. 통합 돌봄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으려면 좀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A. 통합 돌봄은 재정 투입과 더불어 전달 체계의 전면전 재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시사하듯이 통합돌봄의 승패는 지역 단위에서 의료·요양·돌봄이 동시에 작동하는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돌봄을 가족이 희생해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절박한 과제이자 지역 소멸 지역 붕괴를 막는 지방 정부의 절박한 과제이거든요. 또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설, 인력, 이용자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구조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드려 봅니다.

Q. 예,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통합 돌봄 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