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동전쟁 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 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차등 지급하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추경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이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화약고인 중동에서 전쟁이 5주나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진 만큼 그 여파, 우리 수출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민생 경제에 미치는 골이 앞으로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했던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한국에 중동 전문가가 많지 않은데, 역시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또 세계의 어떤 뇌관 같은 곳이잖아요. 중동이라는 곳이 영어로는 Middle East, 유럽에서 봤을 때는 중간에 있는 아시아, 우리는 극동 Far east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지역이 되어 있었고, 특히 오일, 이번에 나타난 호르무즈 해협의 변수는 설마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굉장히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자연환경이나 바닷길 이런 것들, 또 기초적인 에너지의 수급 문제, 이런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국가 사활에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것을 느낀 거죠.

아마 트럼프는 이걸 에픽 퓨리입니까? 장대한 분노, 이렇게 서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했을 때처럼 단칼에 어떤 외과 수술적인 행위로서의 전쟁을 수행하면 이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미국 내에서도 지금 갤런당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여론도 지금 노 킹스(No Kings)입니까? 노 킹,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은 안 된다, 트럼프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60%가 넘는다고 나오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사안이 이란의 핵무기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강경 드라이브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속적인, 전 세계에 좀 성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은 문제점들을 이번에 노출해서, 이게 전쟁이 당장 오늘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후유증은 좀 오래갈 것이고,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중동 사안은 하루이틀 만에 또 끝날 것이 아니다. 언제 또 이렇게 투다닥 미사일이 오갈, 다시 또 몇 개월 뒤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박재일 실장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전쟁이 이번 주 안에 끝난다, 6주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1~2년 정도 길어질 것이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하지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쇼크 때 보면 2차 오일 쇼크 때가 1979년인데 당시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정 정치가 도입됐는데, 당시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고 빠르게 수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을 다시 회복시키고 늘렸지만, 이 후과가 한 1년 이상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후유증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

Q.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그래서 유가 인상에 대해서 최고 가격대를 설정한다든가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추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전쟁 추경 이렇게 불리는데, 26조 2천억 원 규모고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그리고 여기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이렇게 3개의 분야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지원을 통해서 경기의 불씨를 되살렸는데, 이게 꺼지지 않도록 재정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추경 시점, 규모, 취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유가를 비롯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마 소비 침체가 있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고 분명한 사실이기도 한데, 특히 물가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6조 원이라는 추경,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민생 지원금 형식으로 돈을 뿌리는 쿠폰 형식으로 나눠주는 것인데 그건 저는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추경이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3번인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2번,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10번,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부, 흔히 말하는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돈을 뿌리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다른 산업적인 부분에도 연계가 돼 있다고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 살포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그것이 좀 파퓰리즘 성격이 있다.

그리고 26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 예산은 700조 가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공공적인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게 다 계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한 300조가량인데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이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현찰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효과가 난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효과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그리고 거의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사람한테도 10만 원 뭐 준다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 돈이 세이브 되고 나가야 할 돈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추경, 그러니까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리고 국가 재정, 뭔가 국가에 도움을 바라는 것이 좀 습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Q. 박재일 실장님은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서 박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가 좌파 정부라는 데에 대해서는 평에 대해서는 저는 틀린 말이다. 민주당 정부가 좌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른쪽에 와 있다고 보고요.

차등해서 지급한다면 인플레이션 효과도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을 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정 부분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과 1,000만 원인 사람에 대해서 차등해 지급했을 때,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민생 회복 쿠폰을 100만 원 받는다. 그리고 1,000만 원인 사람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어나더라도 소득 격차 부분은 줄일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때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권으로 해서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를 썼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일단 피가 돌아야 하고 경제가 돌아야 하고 소득 격차 부분을 좀 줄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곳들이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시기적으로 추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 유가에 있어서는 이거는 간접세지 않습니까? 소득에 따라서 기름값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을 그나마도 좀 완충하고자 하는 추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Q. 산업 지원책도 포함돼 있죠. 나프타 수급 대응이라든가 수출 금융 같은 것들이고, 또 눈에 띄는 게 사회문화적 투자도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지원, 문화예술 지원, 이런 추경의 목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분명하게 좀 확실한데 그것이 효율적인 데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높아지면 화물차 운전수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기름을 많이 쓴다든가 에너지에 편중돼 있는 산업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쿠폰을 돌려줘서 10만 원, 60만 원까지 나눠주는 것이, 그게 원래 이게 또 벚꽃 추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벚꽃을 앞두고 벚꽃 필 때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걸 또 이름을 바꿨어요, 전쟁 추경으로. 제가 보면 명분을 더 살렸다고 보는 것이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물론 그렇게 의심이 가지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이 돈을 쓸 때 정확한 투입 요소와 아웃풋이 나오는,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Q. 그러면 산업 지원책, 사회문화적 투자, 이 부분은 어떻게···분야를 나눠서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 부분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 산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할 때 콘서트 한 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유가가 인상되면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문화예술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반 산업이거든요. 당장 우리가 축제를 하나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연결 사슬망이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이벤트 종사자 업계 종사자들도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Q. 이런 부분도 이번 전쟁의 여파가 있다, 타격이 있다는 말씀이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이 부분들의 예산을 지방정부나 중앙 부처가 쓰게 되면 우리 코로나19 때 겪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산을 감축했던 게 축제들, 문화 예술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이때 타격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아마 좀 보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추경호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에 계시지 않습니까? 추경은 좋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Q. 긴급 재정명령도 지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거든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헌법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는 한데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많지가 않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일종의 긴급 재정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약간 과도한 발언, 긴급 재정명령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민한테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발언일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초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안보와 경제, 이것이 우리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흔히 요즘 국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방위도 잘 되고 방위산업도 되고 조선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전자도 되고 정말 잘 사는 나라인 양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동 전쟁이 딱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솔직히 좀 알게 됐어요.

Q. 의존도를 확인하게 된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우리는 뭐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면 실현할 수 있는, 상대국을 압박해서 우리의 실천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긴장감을 좀 주겠다고 하는 긴급 재정명령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얘기하다시피 이게 일종의 경제 계엄령이다, 정치적 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Q. 조금 전 나왔던 추경호 의원 또 나오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처럼 계엄령 이야기를 꺼낸 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단도리 하고 싶어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경제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만약에 93년처럼 긴급재정명령을 실제 발동할 것 같았으면 언급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맞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특히 야권도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야권인 국민의힘이 이걸 파악을 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헌법상에 계엄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있었지만, 긴급재정명령은 이래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좀 묘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정치적인 계엄과는 달리 정말 파국이 있을 때 이게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Q. 우리는 또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라든가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겠고요. 탈석유, 탈플라스틱, 여러 가지로 석유에 의존하는 것들, 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정책·산업의 변화, 앞으로 세계 질서 재편까지 대응해 나가야 할 게 많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런 위기를 계기로 어찌 보면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믹스와 전력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을 유지하는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한 플랜을 내놓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였고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우리 역사적으로 전쟁이 그 자체는 굉장히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인간에 폐해를 줬지만, 그걸로 인해서 반성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 인간의 진보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우왕좌왕하던 것이 정리되는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이번 전쟁은 좀 국지적이고 한정적이지만 원자력의 문제, 핵의 문제, 그리고 종교의 문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란, 특히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는 또 안보와 기본적인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Q.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 논박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