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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학교폭력 행정심판, 최근 3년간 ‘급증세’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4-03 10:00:00 조회수 18

경북 지역에서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건수 가운데 학교폭력은 2023년 72건, 2024년 71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세입니다.

특히 2025년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50.7% 증가했습니다.

행정심판 건수 가운데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8%에서 2024년 82.5%, 2025년 84.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심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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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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