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주민 4,010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8평짜리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에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허승규 정책위원을 만나 피해 주민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들어봤습니다.

Q. 경북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발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이나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복구 중이고요.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경북 산불 1년을 맞아서 피해 현황과 복귀 대책을 돌아보는 토론회도 열리고 보고서들도 발간되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허승규 정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반갑습니다.

Q. 경북 지역에 초대형 산불 일어났던 게 딱 지난해 이맘때였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회고하시고, 1년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A.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피해가 큰 초대형 산불입니다. 지난 산불로 인해서 주택이 3,800동, 그리고 이재민이 5,500명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2월 28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4,010명의 우리 주민들이 임시 거주 상태입니다. 세대로 치면 2,341세대인데요. 2,341세대 중의 100여 세대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임시 주택 8평짜리 컨테이너에 살고 있고, 100가구 정도가 LH 임대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평생 살았던 마을을 떠나서 시내 임대주택에 이주해서 관계망이 또 끊어진 상태인데요. 5,500명 이재민 중의 4,000여 명이 임시 거주를 하고 있으니 원래 살던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 집으로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일상 복구가 그만큼 더디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주말마다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산불 소식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하실 텐데, 또 어제는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또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큰 참사를 겪고도, 초대형 산불을 겪고도 이렇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보이는데, 이걸 또 개인의 실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와 지자체 관리 대비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네, 이제 산불은 과거에 비해 규모와 빈도가 늘었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불 예방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체계의 문제점을 성찰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산불은 실화자 중심의 처벌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결합된 복합 재난으로, 구조적인 재난으로 인지해야 이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요. 또 산림청과 소방청의 진화 체계를 점검한다든가 구조 개혁이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 부분은 지금 함께 논의가 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A. 네,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번에 산불에 대해서 소방청과 산림청의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혼선을 빚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많이 복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미비한 지점들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법령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Q. 딱 일주일 전이었네요. 지난 17일에 또 허승규 정책위원도 참여하셨던 경북 산불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산불 피해 주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피해 현황에 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행정기관들이 산정한 피해 현황의 간극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A. 왜냐하면 산불 피해 당시의 피해만 측정하느냐,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가 반영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산불 재난으로 돌아가신 분이 국가 통계적으로 31분입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그런데 산불 재난 이후에 산불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분들이 17분이 지역에 계세요.

그러니까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더 불편해서 더 빨리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생계 같은 경우도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경북이 최대 사과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불탄 나무에 대한 보상만 할 게 아니라 4~5년 정도의 생계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반영한 재난 회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Q. 그러니까 행정 기관에서 산출하는 피해 현황은 그 당시에만 집중돼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함께 살피고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점들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까?

A. 네, 현재 재난법 체계에서 미비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기존에 사회재난, 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가 한 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공장이 타도 천만 원 받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 재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근거는 생겼는데, 그런데 지원이 생기긴 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 같은 경우 건축물 250만 원에서 최대 4,100만 원까지 피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억짜리 공장이 탔는데 면적에 따라 면적이 적으면 그 이하, 아무리 많아도 4,100만 원까지인 거죠. 이런 재난법과 실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산불이라는 게 구조적 재난이고 자연적인, 사회 시스템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서 좀 더 피해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Q.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입니까? 최근에 발족했던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말인데요. 지난 20일에 공식 출범했거든요. 8명의 민간 위원 가운데 또 한 분이 허승규 위원이신데, 재건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어떤 활동을 기대하십니까?

A. 네, 특별법에 재건위원회가 생긴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비전형적 피해, 그러니까 유형화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법률 체계로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다양한 사각지대들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피해 지원 및 지역 재건에 관한 심의·의결하는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난법에 따른 피해 지원 보상을 제외한 추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추가 지원에 대한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를테면 농촌에는 무허가 농막들도 많고 사과 창고 안에 있는 저장 농산물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존 체계로서는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기준을 만들고 심의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구해서 재건으로 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A. 그런데 일단은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법에 따른 재건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주민들에게 심어줬는데, 사실 저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의 속성상 실제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회복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체감형 피해 지원 심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의견 수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특별법에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형식적,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15명의 재건 위원 중에 7명이 당연직 공무원이에요. 민간 위원이 8명입니다. 또 재건 위원들끼리도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재건이 중요 안건 심의 전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민간 재건위원과 피해 주민들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분의 재건 의원이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하자고 회의 때 제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피해 주민들과 지역과 행정이 함께 잘 협치해야 행정가, 재건 위원, 피해 주민 모두에게 좋은 피해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Q. 경북 산불 1년이 됐습니다. 내일 또 추모의 날 행사가 열리네요?

A. 네, 3월 25일입니다. 작년에 불은 3월 22일에 났는데, 25일경에 본격적으로 안동, 영덕, 청송으로 급속도로 불이 퍼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25일 수요일 안동에서는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시내 중심부에서 추모 분향소도 설치하고 오후 2시에 추모제도 열립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과 또 정치권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추모와 함께 산불 재난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모을 예정입니다. 치유의 나무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영덕에서도 오후 4시~4시 반경에 또 별도의 추모제 행사를 하고, 의성군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을 앞두고 방송을 들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남부 도민 여러분, 지난 산불 재난 당시에 저도 대구 시민들과 같이 이재민들 계시는 데서 급식 봉사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연대해 주셨으니까 1주년을 앞두고 함께 기억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Q. 물리적인 복원도 신속하게 돼야겠습니다만, 또 공동체, 복원 심리적인 회복, 그걸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산불 특위 활동 이번 달에 종료되죠. 혹시 못다 한 말씀이나 좀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죠.

A. 네, 저는 정치권에 호소드리고 싶은데, 작년 9월에 산불 특별법이 통과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여야 정치권들 다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엄청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막상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기존에 미비했던 행정적인 지원 기준을 그대로 고려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위원회 부분도 소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것들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다음에 이런 산불 재난이라든가 초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회복과 대응 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Q. 시종 이렇게 함께 주민들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승규 위원,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Q.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허승규 정책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