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위기가구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정부는 신청주의 복지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죽어야만 발견되는' 사각지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당사자가 빈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적 행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도 청년 간병 살인과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밀착형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치매와 장애인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온전히 책임지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구축과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