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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재자연화" 뒤에선 "보 활용"···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의 '이중 행보' 논란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3-24 20:30:00 조회수 57

◀앵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이중적인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천명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후보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취임 직후 환경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재자연화 추진에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보 문을 개방하면 취수할 수 없다는 해당 지역 농민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재자연화 대신, 오염원 관리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성환 기후환경부장관▶
"저희가 저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축사의 현재의 분뇨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비점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는 일을 원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기후환경부는 여건이 되는 보부터 개방하겠다면서 '재자연화' 대신 '재점검'을 선택했습니다.

기후환경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로드맵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를 헐지 않고 녹조가 심할 때만 수문을 잠시 여는 '탄력 운영'도 대안의 하나로 보고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기후환경부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남세균 번성기가 한참 지난 시기에 '공기 중 녹조 독소 공동 조사'를 밀어붙인 것도 논란입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예비 조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녹조가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사계절 조사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라고 했어요.)"

논란 이후 기후환경부와 환경단체, 학계는 2025년 9월 모두 20차례에 걸쳐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조사 도중 8차례나 비나 내렸고 샘플 수도 너무 적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준 경북대학교 교수▶
"9월 이후에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 조사하는 거에서 샘플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100개 정도 이상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기나 긴급성 때문에 2025년 조사는 2026년 조사의 예비 조사 격이었고요."

그런데도 기후환경부는 지난 2월 10일, 4대강 유역에서 공기 중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어쨌든 올해는 한 번 더 계속 지금 공동 조사를 협의할 예정이고요. 올해 어쨌든 좀 더 잘 설계를 해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소극적인 예산 확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단체들과 약속은 무시한 채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에 필요한 최소 15억 원의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공기 중 녹조 독소 민관 공동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입니다.

특히, 4대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한 금한승 차관과 함께 환경부를 지휘하면서 김 장관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환경단체들은 말로만 환경을 외치고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는 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영상 제공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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