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조정을 여러 번 언급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세금 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입니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 공급 대책을 잘 준비할 것도 당부했는데요.
네, 일단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 대책과 공급 대책에 두겠지만, 피치 못 할 상황이 오면 결국 '세금 인상'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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