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3월 한 달 동안 1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과 계곡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구거, 국·공유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합니다.
확인된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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