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담보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2월 20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식의 졸속 추진하는 행정 통합 특별법이 2월 24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잠자던 대구·경북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20조 원짜리 떡고물을 기다렸다는 듯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페이스북 글 하나로 시작됐다"라며 "그렇게 자신하던 20조 원을 준다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해 참담할 정도로 초라하다"라며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빠진 것은 치명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남·광주는 공항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촘촘히 마련한 반면, 우리는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장치가 전무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특별법안을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하려는 노력해야 했다. 합의가 안 되면 동의해 주지 않았어야 한다"라며 "상임위에서 고치지 못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안만 통과하고 대구·경북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대구·경북 통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냐?"라며 "법안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는 그 돈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을 추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지사는 정치적 치적 쌓기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라며 "내가 꺼낸 이야기니까 내가 마무리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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