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지귀연의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더욱 처참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표는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덧붙였다"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의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라며 "이것이 성공했다면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 행동 덕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참작 사유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라며 "윤석열의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76세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내란 행위는 고령이라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라는 이유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초범인 점'에 대해선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냐? 참으로 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판결은 지귀연 부장이 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역사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면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