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2월 19일 선고 직후 당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라며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죄를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인 무기징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