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2월 19일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감형된 셈"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 상급심 또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치밀하지 않아 계획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들었다"라며 "어느 하나 수긍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면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는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은 한때 대통령으로서 책임감과 인간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형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