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 시민 사회는 '밀실 졸속 추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행정 통합은 행정,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시·도 주민은 어떤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시간과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 없이 행정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제왕적 광역단체장만을 탄생시켜 지방 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본회의 처리 시점을 늦추더라도 행안위 통과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도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을 내고 "전날 통과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은 양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부처 불수용 등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졸속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통합특별시에 대한 입법 공백 교육재정에 수천억 원의 공백이 예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국회 본회의로 갈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은 충분히 여러 경우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의 이달 말 통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속도만 낼 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공교육 공공성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자치가 아니라 교육 파괴"라며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