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을 비롯한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 법안이 2월 12일 밤 늦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원안의 80% 정도가 반영됐지만, 국립의대 설치 등 핵심 특례가 빠지면서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TK 통합 법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조문 수가 기존 335개에서 391개로 늘었습니다.

원안 기준, 전체 수용과 일부 조정 수용을 포함해 262개 조문, 약 78%가 반영됐고, 73개 조문은 미반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문 수는 늘었지만, 전국 공통 적용 조문이 포함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의결안에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관련 특례를 담았습니다.

부시장 정원도 기존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 반발이 컸던 특구 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조항은 빠졌고, 산업·문화 분야 특례 4건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산업단지 규정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활성화),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같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특례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전략적으로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과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특례 등 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부권 균형발전 전략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조항도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한과 재정 특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상주·문경)▶
"소리만 요란했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 없고 다만 1년에 5조씩 해서 20조 원 그런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현금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지"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남은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특례를 얼마나 보완하느냐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