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2월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핵심 조항이 빠진 '졸속 법안'이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뒷전이고, 빨리 통과시키는 데 급급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지방선거 정략 법'이라며 '보이콧'한 겁니다.
소위원회에 불참한 이들이 2월 12일 밤 열린 전체 회의에는 참석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따졌습니다.
군 공항 이전 특례 조항이 대구·경북에 빠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공항 주변에 물류센터를 만들고 지원하는 거를 (전남) 무안공항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대구공항)에는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법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남·광주 특별법을 먼저 심사한 뒤에 나머지 지역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소위와 마찬가지로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 주도로 수정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역 이익을 위해 소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해야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에만 신경 쓰면서 대처를 못 한 게 패착으로 지목됩니다.
지역 의원들은 겉으로는 항의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통과되기만을 바랐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반발을 의식해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거부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당에서는 주민투표를 부칙에 넣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대구·경북) 의원들이 거부하는 그런 수준인가 봐요. 대구·경북 의원들이 민주당과 비슷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죠."
참다못한 국힘 간사가 제동에 나서는 낯부끄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행안위 야당 간사)▶
"재정 분배라든지 아니면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이 확 바뀌었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의한 법안, 지금 의결하는 법안이 다르니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초대 통합 특별시장을 노리는 지역 정치인들의 야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겉으로는 반대해 놓고, 안에 가서는 찬성하는 그런 꼴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통합만 하면 내가 선거에 이기지 않겠느냐⋯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무늬만' 행정 통합 특별법이 1차 관문을 넘었지만, 지역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지역민들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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