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이 자산을 축적한 고령층의 소비는 진작시키는 반면,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을 앞둔 청년층의 소비와 후생은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도 자산은 주택에 묶이고 현금 흐름은 막힌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 내 집 마련 '영끌'로 허리띠 졸라매
한국은행이 2월 12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주택 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전 연령대에 걸쳐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특히 40살 미만 무주택 가구에서 그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경로를 자산·유량·저량·투자 효과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0살 미만 젊은 층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늘리거나(투자 효과), 늘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저량 효과)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살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50살 이상 고령층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우세하게 작용하며 후생이 0.26% 증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값 올라도 지갑 닫는 '부유한 빈곤층'···내수 침체의 주범

주택 가격 상승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Wealthy Hand-to-Mouth)’의 증가가 꼽혔습니다.

이는 주택 등 자산은 많지만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가계를 의미하며, 최근 10여 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성격의 가구가 늘면서 내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집값이 저출생 원인"···전문가들, 주택 안정화 한목소리
보고서를 쓴 한국은행 금융모형팀 주진철 차장과 윤혁진 조사역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세대 간·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만혼과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