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는 예정됐던 2월 12일 밤 9시 30분보다 40분 늦은 10시 10분에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안 심사 소위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 참석했는데, 전체 회의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당한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법안 3건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3가지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 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들어갔습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애초 목표대로 2월 안에 이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완료되기 때문에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