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기준 대구시 제1금고인 iM 뱅크의 이자율은 2.26%, 경북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2.1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연합은 "이는 전국 평균 2.53%, 광역자치단체 평균 2.6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특히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과 특정 은행 독점 구조가 시민 복지 예산을 잠식한 재정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국 최고인 인천 수준 금리를 확보했다면 응급의료 이송 체계 확충, 통합 돌봄 강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투입할 재원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가 시중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금리를 끌어올릴 때 대구·경북은 낡은 평가 방식과 독점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정 은행 중심의 금고 운영을 하며 경쟁 없는 선정 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복지 연합은 회계별 평균 잔액, 실질 금리, 지역 기여도 세부 내역 전면 공개, 실질 금리 경쟁이 가능하도록 금고 선정 기준과 배점 구조 전면 개편, 지방의회의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사무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