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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빠진' 광역 통합 논란···"교육 자치 부족한 하향 평준화"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2-10 20:30:00 조회수 34

◀앵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구·경북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이 뒷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특별시' 논의가 이번 주 국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곳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서울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 교육 자치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행정 효율성에 치중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대구교육감)▶
"교육 재정, 그리고 인사권, 정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라도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통합 이후에 TF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통합 이후에 재정을 논의하자는 자세이지만, 교육감들은 '통합 특별 교육 교부금' 신설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거대해진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대구교육감)▶
"교육 자치도 분명하게 담겨 있어야 통합으로 인한 교육적 훼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통합을 통해서 교육이 더 위상을 갖고 교육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들도 교육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만 보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 법안 심의를 거쳐 12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행정 통합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어 앞으로 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 # 강은희
  • #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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