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재 추진 중인 행정 통합 3대 특별 법안이 선심성 지역 민원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행정 통합 3대 특별법 3개 법안 천35개 조문 중 83.96%에 이르는 869개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에 국가 예산의 의무 교부를 명시한 조항, 각종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세 감면을 언급한 조항은 재정적 특혜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흔들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조문을 보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 분권성 권한 이양이 아니라 개발 특혜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현 법안은 폐기하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 전체의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주민 투표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 토론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