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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K 행정 통합 핵심 조항 빠질 위기···알리기보다 감추기에 급급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2-10 20:30:00 조회수 114

◀앵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의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원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졸속 추진에 이어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가 행정 통합 설명회를 처음 연 것은 2월 6일.

행정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 무엇보다 특별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5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특별법 조항 가운데 40%가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통합의 핵심 조항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설명회에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단 관계자▶
"(2월 6일 오후) 2시에 가서 발표했는데, 그때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취재 결과, 설명회 당일 아침에 시청에서 대책 회의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행안부) TF팀에서 우리 쪽에 이런이런 게 다 잘렸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금요일 (설명회 당일)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알고도 감춘 겁니다.

문제가 될 거 같다고 판단해 사흘 뒤인 9일에 열린 두 번째 설명회에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한응민 대구시 정책기획관 (2월 10일)▶
"319가지 특례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고, 또한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번 법안 심사에서 담기지 못한 특례 조항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논의와 요청···"

경상북도는 사정이 더 심각해 주민 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엔 2월 5일 안동을 시작으로 9일엔 구미, 11일 포항, 12일엔 경산에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들 지켜보면서 (설명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졸속 추진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특별법안 '불수용' 방침까지 알려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특별법안을 현실과 상황에 맞게 제대로 설계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와 100만㎡ 이상 그린벨트 해제, 카지노 허가 등 현행법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반대가 예상되는 조항을 대거 넣은 게 '수용 불가'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
"저희가 요구한 내용들이 100% 다 되면 좋습니다만, 아마 부처에서도 국가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것도 있고···"

졸속 추진 논란과 함께 출발한 행정 통합이 정부 부처의 반대와 이로 인한 책임론으로 번져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 # 행정통합
  •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 # 불수용
  •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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