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린 뒤 폭리를 취한 14개 업체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밀가루·간장 등 가공식품 업체 6곳과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청과물 등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까지 모두 14곳입니다.

이들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탈루액은 모두 5,0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검찰이 6조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한 밀가루 가공업체들 가운데 한 곳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업체가 담합 기간에 제품 가격을 44% 넘게 올려 거둔 이익을 거짓 계산서와 계열사 거래를 통해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려 밥상 물가를 끌어 올렸다는 점을 국세청은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장·고추장과 발효 조미료를 만드는 업체는 원재료인 대두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10% 넘게 올리고, 사주 자녀 회사에 행사비와 포장 용기 대금, 임차료를 과다 지급해 늘어난 이익을 분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로 싸게 들여온 수입 과일의 판매 가격을 되레 올리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유통비를 부풀려 지급한 청과물 업체와, 유령 법인을 끼워 유통비를 키운 물티슈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국에 천 개가 넘는 가맹점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 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을 신고하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해 이익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격은 11% 올리고 양은 20%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맹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가맹비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이익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53개 업체에서 3,898억 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담합이나 독과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