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과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주요 인물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1부는 2월 9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선고합니다.
2023년 2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입니다.
총선 출마에 앞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차량 대여비 등의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1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6 형사6부는 9일 오후 2시 특가법상 횡령 기소된 김예성 씨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특검 측은 김 씨가 48억여 원 횡령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2 형사부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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