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시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행정 통합에 찬성을 결의했고요. 1월 30일에는 국민의힘이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별도의 통합 특별법을 2월 3일 발의했는데요. 정부가 행정 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 속에서도 "더 숙고해야 한다", "내용을 더 세밀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와 함께 이 문제 같이 알아봤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A. 네, 안녕하세요?

Q. 이전에 두 차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중단됐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날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통합을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경북 통합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3~4개월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Q. 행정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이제는 더 이상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돼 버렸는데, 이렇게 속도전은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인데, 두 차례 대구·경북이 2019년부터 시도해 봐서 알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당시에는 어떤 점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A. 글쎄요. 그때는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었고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또 그때는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했던 반면에, 요즘은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 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환경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Q.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리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여타 다른 시도의 분위기까지도 지금 행정 통합의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20조 원 5년 동안 지원하겠다. 이거 참 지방 정부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당근인 것 같은데···

A. 그렇죠. 그러나 이게 작은 의제가 아니고 우리 시도민들이 논의해야 할 큰 주제인데, 재정을 4년간 20조를 투여한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 논의를 추진해서 될 것인가, 지금 비수도권 지방, 또 대구·경북이 필요한 게 돈인가, 아니면 권한의 문제인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왜 떠나가는가, 그리고 지역은 왜 소멸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결정권이 없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겠습니까?

또 시도민들이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추진해서 돈 20조만 들어오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를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재정이 아무리 있더라도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면, 또 권한이 제대로 또 설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두 차례 행정 통합 논의를 지역에서 하면서도 늘 얘기했던 것이, 너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아니다, 여론조사나 시의회, 도의회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 정부가 이렇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특히 지방선거라는 시점까지 좀 명확해서요. 이 속도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A. 사실은 그렇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도 경북에서 시도민과 소통하는 데 상당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인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구·군을 순회해서 설명회 하는 홍보하는 자리지, 소통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 의사가 없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시도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책임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더 숙의하고, 어쨌든 주민투표 과정은 숙의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 발전에 또 시도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대표님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군요, 행정 통합에?

A. 그래야 힘을 모을 수 있고 중앙 정부에 더 강력한 힘을,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전달할 수 있다.

Q. 행정구역이 더 커질수록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자치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또 정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두 차례 준비했었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특별법도 정치권에서 준비가 돼 있어서요. 국민의힘이 1월 30일에 먼저 또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민주당은 2일이었습니다. 경북 북부권에 대한 종합 개발 등을 포함시켜서 임미애 의원 주도로 두 가지 안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특별법 내용은 좀 살펴보셨을까요?

A. 제가 시도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시도 홈페이지에 아직 이 특별법안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봐도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래서야 시도민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봐야 그 내용에 대한 시도민들이 각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민주당에서도 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 저는 민주당이 자꾸 시도 통합을 재정 지원 시도 통합을 한다는 게, 이게 균형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서는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권 정책을 중심으로 시도 통합 논의를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임미애 의원께서 북부권 종합 개발 계획을 또 더 적극적으로 포함한다는데, 이거는 균형 성장적 접근이지 분권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이 필요한 것은 권한이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Q. 규모를 키워서 균형 성장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분권 성장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권한 이양이 꼭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A. 그래서 저는 지금 시도 통합 특별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행정 분야의 약간의 권한 이양, 또 경제 산업 분야의 약간의 권한 이양 정도인데, 저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시도 통합을 한다는 것은 지역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거나 혁신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역 발전을 할 수 없으니 행정 자치 구역도 넓히고 운영 시스템도 혁신하는 그런 관점에서 통합을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입법·사법·행정이 패키지로, 우리가 필요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그런 권한 이양이 돼야 하는데, 입법·사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또 지역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정치 분야의 정치 체계에 대한 논의도 없고, 전부 다 우리가 너무 왜소하게 행정 쪽으로만 갇혀서 통합을 사고해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입법·사법·행정의 권한까지 묶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자치 통합을 하는 이 단계는 이전 두 차례 논의에서도 그리고 지금 행정·통합 논의 중에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까?

A.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핵심은 입법권입니다. 우리 지역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냥 돈을 어떻게 쓸거냐 중심이고, 경제 분야에 규제 권한을 완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행정 분야에 조직의 부단체장을 4명으로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 이런 수준에서 이게 논의돼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고 20조를 그냥 공중에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5년 동안 4조 원씩 매년, 이제 넉 달 안에 자치 통합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도전은 더 이상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행정 통합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A.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재명 정부에서 4년간 20조를 지원하는데, 20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해서 지원할 건지, 그다음에 기존에 시도의회의 정부 지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별개인지, 좀 구체적으로 2월 중에 이재명 정부에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20조를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추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권한을 요구하는 통합이 돼야 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통합을 대구· 경북에서는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알겠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연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