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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 지원 비율 70% 삭감 통보에···"지역방송 의무 전가" 반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26-02-05 17:07:47 수정 2026-02-05 17:24:11 조회수 13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장애인 방송 지원 비율을 크게 줄이자, 지역 방송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MBC편성책임자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 비율 축소는 장애인 방송 접근권마저 앗아가는 예산 폭거"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협의회는 “장애인 방송은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에 있어 정부의 제작 지원금은 폐쇄 자막, 화면 해설, 한국수어 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줄'과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 조치는 지역 방송사가 처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지역 콘텐츠 제작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재허가 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방송 의무까지 방송사에 온전히 전가하는 것은 지역방송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월 2일 장애인 방송물 제작 지원 사업을 공고하면서 전년도 지원 비율의 30%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사업 예산이 2025년 77억 5,900만 원에서 2026년 35억 8,100만 원으로 53.8%가량 크게 삭감된 게 이유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위해 폐쇄 자막·화면 해설·한국수어 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선정된 방송사들이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하면 정부가 매칭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비율이 줄어들면 방송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방송법 등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108개 방송사들은 장애인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MBC편성책임자협의회는 장애인 방송 예산의 복원과 함께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장애인 방송 제작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고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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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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