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27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5,889가구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87%인 5,128가구를 새 정부 출범 후 매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통한 매입 385가구, 신탁 매입 16가구 등 총 401가구가 매입 실적에 포함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231가구, 신탁 매입 4가구 등 235가구를 매입했습니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지방법원과의 경매 절차 협의도 이어가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1월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540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결정된 누적 피해자는 총 3만 6,449건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4%에 달하고, 대전 11.3%, 부산 10.6% 등에도 피해가 몰렸습니다.
대구는 835건, 경북은 692건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3만 6,449건 가운데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계약이 97.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 임차인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29.3%, 오피스텔 20.9%, 다가구 18.0%, 아파트 13.6% 순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포함한 40살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96%를 차지해 사회 초년생과 젊은 세대가 집중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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