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반헌법-반노동적인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미래 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특별법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을 따르지 않겠다는 반헌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장시간 과로 노동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