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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제각각'…통합 속도도 '엇박자'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2-04 20:30:00 조회수 33

◀앵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자며 행정 통합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도 통합을 추진중인데,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시기를 두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경북과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 5개 지역 단체장이 모였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전남도지사는 빠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만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부산광역시장이 연석회의 한번 하자고 해서 갔었던 것이고, 민주당 쪽 단체장들은 원래부터 만날 계획이 따로 없었고요."

이날 회의에선 행정 통합 특별법의 특례가 지역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 틀이 될 기본법을 정부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각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재정 분권과 자치라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광역단체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 통합, 후 보완' 기조를 굽히지 않고,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거쳐 2년 뒤인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계획이어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끼리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단 관계자(음성변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단체장) 본인들의 현재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방식은 옳지 않고, 여야 법안에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재정 분권이 빠져 '무늬만 통합'이라는 비판이 단체장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은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자치법률 제정권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자주 재정권, 과세권 이런 걸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어야 책임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조 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숙지지 않는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행정 통합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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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2-04 21:54

    뒤질세라 통합 통합, 백년대계를 남이한다고 무조건따라가는꼴이다 충청 호남이하니까 극우지역인 T.K도 덩달아춤을추는것이다 무슨통합을 번갯불에 콩꾸워먹듯이 호남충청을따라가는가 무지하고 무식한 윤석열이에묻지마투표를하여 국민에게 고통을안겨주고 국정을파탄시킨주범지역이 바로 극우들의원산지인 T..K라고들한다 정치수준이높은 국제항구인 부산과 울산 경남을 벤취마킹하여 천천히 정확하게 온시도민의 의견을청취하여 자손만대에 길이빛날 대구를만들어야할것이다 지금은우선이 T.K가 극우들의 소굴에서 탈출을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된도리일것이다라고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