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후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특별법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외교·국방·사법 분야를 제외한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되, 특히 지방청이 있는 환경, 중소기업, 노동 분야는 우선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 부처 장관들만 갖고 있던 주요 개발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책임지도록 명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히 국세 중에 대구·경북에서 걷히는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10%, 부가세의 0.5%를 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4년간 약속한 예산 지원이 끝나더라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섭니다.

대전·충남 법인세 이양 비율을 50%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지방 자치권 강화를 위해 국세 이양 등 조세 분야 규제 특구 지정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입법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배정 시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을 우대하며 배정하도록 하고···"

그밖에 통합에 따른 교부금 감액을 금지하고 공무원 근무지를 보장하는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부시장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두 법안 모두 북부권 달래기 차원의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구자근 의원 법안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도청 신도시를 행정 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고, 임미애 의원 법안은 현재 경북 지역에 국립 의대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안동의 국립 경국대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애 의원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의 위기감이 해소가 되느냐···. 북부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아내고 법으로 그 불안감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법에 담아내는 것이 우선된다면···"

현재 행정 통합 특별법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3개 권역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용과 법안 구조가 대동소이한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큰 틀의 공통 법안을 도출하는 데 여야가 합의할 경우 빠르면 2월 안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그래픽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