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2월 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지금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그 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 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는데, 행정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시장이 낙후 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의료 체계 보완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는데, 통합 이전에 경상북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넣었습니다.

통합특별시 내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 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 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1월 30일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과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 반대 기류가 강한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형동(안동예천)·임종득(영주영양봉화) 국회의원 등 3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