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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대구시장 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통합 반대 여론 확산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2-02 20:30:00 조회수 59

◀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속전속결로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시민 사회와 경북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졸속 입법'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시 공무원 상당수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권한대행 체제의 대구시가 충분한 검증과 조정 없이 통합을 밀어붙였다는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45년 만에 하나로 묶는 행정 통합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합 반대 기류는 여전히 강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처리부터 서둘렀다는 '졸속 추진'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일 경북도의원 (1월 28일)▶
"충분한 공론화와 또 도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정말 밀어 붙이기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시민 사회는 통합 추진 과정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 ‘법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는 조급함이 앞서 재정 부담, 권한 배분, 주민 삶의 변화 등에 대한 세밀한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권한 이양, 아래로부터의 공론화,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선행, 주민 투표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본부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대구·경북은 돈(정부 인센티브)보다는 권한을 요구하는 그런 시도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시공무원노조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가까이가 행정 통합을 반대하거나 유보한다고 밝혔고,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3%가 넘었습니다.

근무 여건 불안과 행정 통합의 절차적 하자 등이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행정 통합 실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거나 부족했다는 응답도 90%에 이릅니다.

특히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의 직무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권한 대행 체제가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입장 번복까지 하며 밀어붙이는 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김영진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새로운 시장이 오면 그때 이 문제(행정 통합)는 넘기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하고, 또 TF팀마저도 해체하고는 갑작스럽게 선회를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한 대행의 직무로서는 맞지 않다"

속도만 있고 주민 공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국회 심사와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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