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민중기 특검의 과잉 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에서 국토부 서기관을 기소했지만 공소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엄격히 적용했다며 과잉 금지 원칙 적용의  ,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수사 등 불법 불공정한 수사 행태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잎서,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