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도 징역 1개 8개월의 양형에 대해서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판결문 수령 뒤 공수유지팀과 논의를 거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1심 선고를 평가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것이라며 특검에서 강압수사와 위법수사가 많았는데, 책임져야 하고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해 무죄, 통일교 측 금품 수수 관련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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