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을 부추기며 4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생필품 폭리 탈세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가격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긴 생필품 폭리 탈세 업체 17개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월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등으로 바가지를 씌운 독･과점 기업 5개,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킨 먹거리 유통업체 6개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는 경쟁사와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뒤, 서로 원재료를 비싸게 사준 것처럼 꾸며 이익을 축소하고 법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제품 가격을 30% 이상 올리면서, 퇴직자 명의의 위장 계열사에 용역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1인 기업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거나, 법인카드로 자녀 학원비와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사익을 추구해 온 사례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추진해 온 물가 안정 대응 세무조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국세청은 앞서 2025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 업체 55곳에 1차 세무조사를, 2025년 12월에는 시장 교란 행위 탈세 업체 31곳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