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행정 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통합 방향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 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 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 운영 자율권 확대 등 3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 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에 따른 법정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 특별교부금 교부 등을 명문화하고,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 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 채용 교원 자격 기준과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1월 26일부터 가동하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TF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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