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2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방조에 단죄를 내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으로,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과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하여 고위공직자로서 '방조'의 책임을 무겁게 질책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한덕수는 내란을 일으키려는 우두머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했으며, 그 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일삼았다"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런데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대선 출마까지 감행했다"라며 "한덕수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악의 내란 방조범 한덕수에겐 그 어떤 관용도 허락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