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행정 통합이 '진짜 지방 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 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 민·군 통합 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 등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균형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과 시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대구·경북의 동참이 있어야 국가적인 행정 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립해 왔고, 중단 없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의 비전과 방안, 각종 특례 구상은 충청·호남에 그대로 이어져 혁신적 통합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의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 확인하고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연계한 통합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동시에 시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합의 방향과 지원 내용은 대구·경북이 함께 준비해 온 구상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통합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북부 지역 등 낙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습니다.

시군구, 시·군·구의회,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